법령 특허법 제1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96개)
2. 판례 목록
(9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8. 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
[등록무효(특)]〈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〉[공2020상,483]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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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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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7년
1987년
1985년
1973년
1970년
1967년
89. 대법원 1967. 3. 21. 선고 63후21 판결
[실용신안등록662호심판심결에대한상고][집15(1)행,050] 실용신안등록662호심판심결에대한상고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964년
1963년
92. 대법원 1963. 5. 15. 선고 63후6 판결
[등록(등록번호 3 생략)의권리범위확인에대한상고][집11(1)행,118] 등록의권리범위확인에대한상고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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